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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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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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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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교단·종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율로 과세됨에 따라 동 종교단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륜도덕의 회복을 위한 인의예지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 - 현재 향교재산의 경우 「향교재산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처분을 할 수 없음 - 향교의 수입원은 대부분이 부속토지의 임대수입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은 성균관에 내야 함 - 문묘의 유지 및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함 - 향교에 대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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