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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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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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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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현행법은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지도하고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음 -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과 사회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갱생보호는 그 수행 방식이 달라 이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확하고 정교하게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법무보호대상자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우대 조치할 수 있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ᆞ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열람, 전산망 이용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법무보호지원이 제공된 사람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무보호지원이 개시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임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을 낮추기 위하여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함 -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실시하고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집행함 -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는 치료감호 기간 중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 -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후 화학적 거세 치료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할 때만 가석방 자격심사할 수 있음 -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시작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년 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함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 소년사건의 처리의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로 소년범의 교정ᆞ교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함 - 비행예방정책 기본 규정을 신설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의 재범률이 30퍼센트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ᆞ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함 -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ᆞ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비행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함 -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ᆞ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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