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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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AI 기본법 하위 법령, 진흥·안전 외 '사회 현안 해결 방안' 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230630_235177_1634_v150.jpg&w=3840&q=75)
[인터뷰] "AI 기본법 하위 법령, 진흥·안전 외 '사회 현안 해결 방안' 담...
이 외에도 우리 정부가 AI 관련 계획 , 정책, 시책, 사업, 기술 개발 등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도록 하는 개별 정책영역에서는 '바둑 진흥법 ', '디지털 의료 제품법', '댐건설법 시행령', '생명공학육성법', '제약산업법...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 후 10개월, 그 향방은?
2건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 기술 진흥 및 산업 발전 을 위한 계획 ·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
洪시장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총력"
지난해 연말 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이어 홍 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초광역 발전계획 등 (대구정책연구원) 연구 성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작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하여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거시적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정 등 구심점 역할의 강화가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보건신기술 개발이 시급함 -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을 보면 연평균 3건에 불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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