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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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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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임 -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정의하고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ᆞ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지역이 지정ᆞ고시된 경우 또는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 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재량권 행사의 근거규정을 정비함 -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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