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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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10-03중립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 법안 ' 등 335건 발의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 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 를 촉구하고자 했다. 지성호 의원 등 34인과... 발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설훈 의원 등 12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태호 의원 등...

mt.co.kr2016-10-13중립

[런치리포트] 재외국민 보호 '구멍'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이 없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있지 않다. 현행법으로는 ' 재외국민 등록법', ' 여권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

mt.co.kr2016-10-13중립

' 재외국민보호 법' 국회서 12년째 낮잠…대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24상임위 심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발급자의 보관ᆞ관리 의무와 분실ᆞ무효처리된 여권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김준형의원 등 10인2026-09-07

2021993임기만료폐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임 -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추미애의원 등 10인2019-08-16

2000982대안반영폐기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정의하고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ᆞ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정훈의원 등 10인2016-07-19

유사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재량권 행사의 근거규정을 정비함 -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함

정부2005-11-03

177104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황우여의원등 16인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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