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은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것임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분양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 거주의무기간, 환매, 토지비축리츠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글은 음소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표음(表音)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무수한 소리를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세계 언어학자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함 - 1997년 유네스코(UNESCO)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함 - 한류열풍으로 인해 최근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 법은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한글발전 및 세계화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외국인의 한글 사용 현황, 외국인의 한글 사용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국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 -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ᆞ감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여 규정함 -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방향 및 재활용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자원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원순환의 수단 중 경제적인 효용성이 큰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처리증명을 투명화·간소화하고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 수출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개정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사항의 구체화를 개정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사항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으로 정함 - 행정처분 대상의 구체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