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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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인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내국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육관계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민의 교육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외국인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우려됨 -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 노동자 및 거주민에게 적합한 의료 편의 시설을 제공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교육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경제자유구역안의 의료기관중 의원의 설치만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및 거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서비스 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부대사업의 특례 인정,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에 대한 기본운영규정의 제정절차를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구의 기본운영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행정기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보다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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