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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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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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함 -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함 -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현행법이 실제 다단계판매시장 등에 규범력이 작용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봄 -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불법, 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공제조합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임기와 선임절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공제조합’이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인 ‘공제보증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제조합이 사후적인 소비자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여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 판매는 연고 관계와 사행성을 기반으로 한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음 - 피해 규모는 수 십 조원에 이르고 다단계 가입 피해자 대다수가 영세 서민이라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됨 - 다단계 판매 본연의 특성을 살려 유통업계와 경쟁하고 피해는 줄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려는 것임 -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철회는 3개월인데 이 청약철회는 소비자 거래에 해당하고 판매원은 일종의 사업자 개념이므로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 판매원은 사업을 위해 물품구매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가 어려워질 경우 언제라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고를 반환할 수 있어야 함 - 재고반환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되 위약금의 경감 등을 명시해 업자의 부담도 줄여야 함 - 실제 판매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신규판매원 모집에만 집중 하는 등 판매원 활동의 결격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 등을 통해 위약금 부담을 확대 하려함 - 대부분의 다단계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운영의 한계가 있음 -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공정위 주도의 행정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함 - 환불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제3자의 보증관리를 통한 신뢰와 안정을 꾀하려함 - 다단계 판매원의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정해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경계를 명확히 함 -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행정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 소비자와 판매원 구분을 명확히 함 -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업체의 신속한 불법행위 단속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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