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667폐기개정안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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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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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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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077수정가결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4대강수계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신설함 -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2-09
171285대안반영폐기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조류 발생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 제도를 폐지함 -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정부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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