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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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농업ᆞ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2007. 11. 14)에서는 이상 9건의 개정법률안과 2004년 7월 19일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농업ᆞ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7. 11. 1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 명칭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ᆞ사회ᆞ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ᆞ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함 -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ᆞ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ᆞ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ᆞ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규정함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ᆞ시행하는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술ᆞ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됨 -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대됨 -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의 농업과학기술ᆞ농업경영지도ᆞ농업인교육ᆞ농업통계 등에 대한 조사ᆞ연구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의 인적ᆞ물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토록 규정함 - 남북한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및 국익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이 기대됨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 ·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농업여건이 급격히 변해가고 있어 농업농촌의 종합적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업의 지속적 발전,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지역농업활성화라는 농정의 기본 이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음 - 분권화에 따른 국가시책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여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부응하고자 함 -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농업인단체의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농업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고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노력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에는 식량자급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품목, 작목별 중량, 열량, 금액기준 식량자급률의 목표치, 적정 재배면적, 사육두수, 예산확보 방안 등의 내용 및 시책을 포함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수립 시 적정자급 목표를 주량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함 -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규정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농지의 소유·보전·이용·관리 실태를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정부는 농업통상협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농축산물 및 관련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상의 진행과정 중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식량자급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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