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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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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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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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news.co.kr2023-09-18중립

품질관리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원 등 10인 발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1일, 이원택 의원...

straightnews.co.kr2023-08-07중립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ㆍ생산 금지와 폐기ㆍ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ikpnews.net2022-08-08비판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GMO법)」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 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7-12-27

177201원안가결

-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를 폐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제도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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