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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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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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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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ᆞ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강도에 대한 측정 없이 무선국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전자파인체유해여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를 부여함 - 전자파강도의 보고 및 측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보고한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지국의 공동이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무선국의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범위를 학교·병원 등 전자파 민감지역, 대도시의 주거·상업지역 등에 설치된 고출력 무선국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한의 기준으로 무선국의 공중선전력과 설치 장소 등을 법에서 정하도록 수정함 - 개정안이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에 근본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설자가 스스로 측정하여 보고한 전자파강도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나 무선국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강도를 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조치를 마련함 -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 및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검사시 등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전자파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의 허위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측정된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삭제함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공해요인에 의한 국민 건강 및 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려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해라 불리는 통풍방해, 조망권 저해 및 전자파를 분쟁조정대상 환경피해의 유발범주에 추가함 - 환경피해의 범위에 정신적인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와 가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배상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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