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6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영양기본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451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병약자, 임산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요구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대상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식품은 그 영양학적·생리학적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특수용도식품에 대하여 기준 및 규격 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표시·광고를 사전심의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대해서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업무수행의 가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0인2005-11-24
172084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하여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강기정의원등 30인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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