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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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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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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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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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경사이하 하위직이 85%로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물론이고 치안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최규식의원등 31인2005-10-13

172030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불합리한 계급구조는 승진 자체를 어렵게 해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근속연수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계급까지 확대하여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증진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권오을의원등 19인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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