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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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1일 김용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임시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4월 27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들이 난방 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거부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여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그 이행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공급지역이 택지개발, 광역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그 특성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조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규정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부피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이 18년째를 맞이하면서 사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 제도적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거부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여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것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 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공급지역이 택지개발, 광역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그 특성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조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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