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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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적어도 2대에 걸쳐 예우되어야 함 - 같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조항은 손자녀를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으로 제한하여 1945년 8월 14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이루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와 평등의 원칙에 반함 - 따라서, 현행법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중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1인에 한하여”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 1인에 한하여”로 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에 따른 교육보호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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