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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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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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ᆞ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 등 특허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은 미공개 특허문헌 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특허출원ᆞ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ᆞ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특허법 및 특허법에 따른 명령ᆞ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함 -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하자 있는 등록실용신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실용신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실용신안등록절차에서의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는 등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및 심판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은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정비함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선출원을 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이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으로 간주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고안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의 유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종전의 심사처리 적체시에 도입하였던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 -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함 - 실용신안제도를 개선함 -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 오·남용 방지, 출원인의 부담경감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특허법 일부개정안에서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변경제한의 규정의 형식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함 -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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