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정기국회 제7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8-02-19

177661원안가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정부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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