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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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UN 지정 테러단체에 590만원 송금…불법체류 외국인 구속 송치
광주경찰청은 테러자금금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입국한 뒤 2018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8년째...
테러단체에 가상자산 송금한 외국인 구속…인터폴 수배자였다
기자 | 국내에 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유엔(UN) 지정 테러단체에 가상자산을 송금하고 조직원 모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테러자금금지법과 출입국관리법 ...
'업주 동의없는 단속'은 위법…대법, 무죄 확정
A씨는 전남 목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체류자격과 취업 자격 등을 확인했다. 이후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외국인 종업원들과 업소 관계자 등을 차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달리 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 발견 시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짐 -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범죄 피해를 당해 관련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한 경우 또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통보에 의하여 권리구제절차 및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출입국에 인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완화하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으려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보호소에 당해 외국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보호는 사실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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