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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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중요해짐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 유입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사증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 발견 시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짐 -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범죄 피해를 당해 관련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한 경우 또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통보에 의하여 권리구제절차 및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출입국에 인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완화하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으려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보호소에 당해 외국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보호는 사실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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