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6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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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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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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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시점에서 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 납부 이후 건축허가취소·건축설계변경 등이 있을 경우 부담금을 준공시점에서 다시 정산해야 하는 불편한 환급절차를 거쳐야 함 - 건축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축경기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함 -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일을 준공시점으로 하여 부담금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정희수의원등 14인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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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의원등 13인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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