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6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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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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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4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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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수의 증가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임 -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변호사 배출 확대가 필요함 - 연간 최소 3,000명 수준 이상 배출해야 할 것임
최순영의원등 11인2007-10-24
176402수정가결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에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육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구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항에 의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경우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음 -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교사로서 우선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방안을 마련함 -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동법에 대한 전부개정이 있었음 - 교육대학에 편입학한 미임용등록자의 경우 입학연도가 상이한 바, 입학연도에 따른 미임용등록자의 공개전형 응시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개전형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공개전형을 2008학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초등특별정원 확보에 따른 기존 초등교원 정원 증원 인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함
김영숙의원등 35인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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