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됨 -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정부는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천연가스반출입법 등록 신고, 천연가스수출입업 등의 개시 등 신고,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배관시설이용요령 등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천연가스 수출입 승인 등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정압기에 대하여 일부 소비자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약 10제곱미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가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가스사용량을 전기 및 상수도와 함께 통합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1일 김용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임시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4월 27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들이 난방 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거부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여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그 이행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공급지역이 택지개발, 광역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그 특성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조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규정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부피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규정을 통합하고 천연가스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자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의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제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가스사고나 안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 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관련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공급시설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