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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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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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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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의 배경기술은 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 그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발명의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함 -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을 완화함 - 특허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를 신설함 -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됨 -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정부가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된 발명이 특허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간행물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 사항으로 특허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지예외 적용 시기를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시장가치, 특허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공지예외 적용 시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특허권 취소제도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특허권이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 등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주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함 -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을 완화함 - 특허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를 신설함 -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됨 -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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