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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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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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직업적으로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참가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최자와 참가자 사이의 금전적 결합에 의한 집단행동을 규제할 수 없어 집회와 시위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 건전한 집회 또는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불법적인 폭력시위로부터 일반시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그 밖에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찰관은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함 -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가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한 집회 또는 시위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벌칙 조항을 상향 조정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제도, 금지통고나 신고서 보완 통고 제도 등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금지 통고 등을 남발함 -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 평화적인 집회 시위 보장 목적을 분명히 함 - 집회 및 옥외집회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함 - 집회 및 시위 원천 금지 조항을 삭제함 - 집회 및 시위 신고 사항을 최소화함 - 금지 통고 사유를 제한함 - 제한 통고 규정을 둠으로써 야간 집회나 도로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 통고를 삭제함 - 옥외집회 및 금지 장소는 축소 또는 제한함 - 시위 방법 제한을 삭제함 - 집회신고 의무 등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 사복 경찰관의 출입도 허용함 -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 해산 사유와 벌칙 조항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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