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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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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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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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렌트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신규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 등 운수종사자의 취업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노선의 연장·변경 및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운행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적정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및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지역별 총량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총허용량 산정에 필요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운송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택시 수송수요에 따른 수송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통한 서비스질 제고와 업체들의 통폐합을 통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균형발전과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를 제한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사업전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요자금의 보조 및 융자, 시설·장비의 매입 및 처분의 알선, 관련 조세의 감면 및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서비스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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