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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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7공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4-22

2217441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12

2215723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간착취로 얻은 이익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켜 몰수ᆞ추징 특례를 적용하고,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추징은 공권력적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채권적 효력을 가진 것에 불과함 - 죄질이 불량하여 가중처벌되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이 선고되는 뇌물죄, 알선수재죄 등의 경우에 민사상의 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현저히 그 기간이 단기인 것은 타당성이 없음 - 몰수·추징에 대하여는 그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형 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세환의원등 13인2005-08-29

172349철회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패신고 보상금을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을 위한 조치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더라도 몰수·추징 등의 대상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입 회복 등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실제로 실현되기 전이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자보상제도의 실질을 기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1인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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