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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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여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 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 품질과 기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과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한 총괄ᆞ조정 기능을 보강하며,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청소년정책 서비스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격장 설치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설치 허가취소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의 종류를 신설하고 기존의 취소사유 규정을 명확히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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