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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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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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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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전기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사업시행자·전기공급자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道)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한 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도시 시장도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을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전기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사업시행자·전기공급자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道)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한 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도시 시장도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을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고,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의 토지소유자 동의절차의 간소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의 간소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 시행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를 규정함 - 민간 시행자에게 적용되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요건이 엄격하여 토지소유자의 고가매수 요구 등으로 토지등의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토지 소유 요건은 그대로 하되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민간 택지 등 조성토지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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