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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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세관장은 항공사·선박회사의 여객명부를 사전에 입수하여 마약 밀반입 용의자 등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수출입 금지물품 등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항공사·선박회사의 예약정보시스템상의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을 조정함 - 보세창고 등에 반입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을 화물 적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함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중 관세 등이 환급되는 원재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 등의 보정 등이 있는 경우 관세 등의 환급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정산제도 변경, 관세 등의 환급신청기간 연장, 전자송달제도 도입, 과다환급금 징수시 과세 전 통지제도 등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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