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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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8-11-12중립

[Special Report] 이익에 목마른 우체국 배탈날라

“ 국내외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다양화, 고도화되는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한미...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우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위해 밝힌 개정...

n.news.naver.com2007-10-09긍정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급

전환해 국내외 우편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 우편법 개정안’,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화교육의 수혜자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안’...

asiae.co.kr2007-10-09중립

정년 56세이상으로 연장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종합)

국무회의에서는 국내외 우편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다양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내용의 ' 우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배출량...

유사 개정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정보통신우수신기술로 지정하여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신기술 지정제도가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제품 인증제도로 개편됨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관계 기관 간에 관로(管路)나 전주(電柱) 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요청을 한 경우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결정에 따르도록 함 -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6

177769임기만료폐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소하천의 정비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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