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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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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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정보통신우수신기술로 지정하여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신기술 지정제도가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제품 인증제도로 개편됨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관계 기관 간에 관로(管路)나 전주(電柱) 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요청을 한 경우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결정에 따르도록 함 -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6

177769임기만료폐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소하천의 정비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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