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6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740수정가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인구의 여성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농산어촌의 보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모성보호를 추가함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김현미의원등 42인2004-11-05
176131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어교육에 관한 공교육현실은 영어교원의 역량 부족,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의 부족 및 영어교육여건과 관련한 지역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국민의 영어교육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는 양·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영어교육에 관한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함
이주호의원등 10인2007-02-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