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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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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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해하거나 하천·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정허가된 광업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채광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환경영향에 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함 - 광물채굴이 금지되는 깊이를 철도 등 영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묘지·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함 -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오염·고갈 등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양질의 삶을 향유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적 고려를 모색함이 바람직한 시점에서, 각종 실내·외 시설의 공기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상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폭넓게 보호할 뿐 아니라 각종 신체 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 차량 내부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열차, 버스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 - 대중교통사업자에게 공기 질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공기 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공기 질이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될 경우 대중교통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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