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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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플라스틱 먹는 사회, 국민건강은 안전한가...미세플라스틱 관리체계 마...
세계 보건 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 노출과 건강 영향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는 아직... 단순한 환경 오염 문제를 넘어, 인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복합적인 위험 요인 임을...
서울 노른자땅에 아파트 올리나...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규모는
가르는 요인 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정원 안에서도 오염 물질의 종류와 범위, 깊이가 구역마다 다를 수 있어 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 공법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린이정원을 여러...
매년 상당량 발생하는 축산부산물 , 관리체계 미비로 축산업계 부담 가...
친 환경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법안 이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산부산물의... 수질 오염 등 환경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법안 은 축산부산물에 대한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해하거나 하천·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정허가된 광업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채광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환경영향에 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함 - 광물채굴이 금지되는 깊이를 철도 등 영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묘지·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함 -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오염·고갈 등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양질의 삶을 향유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적 고려를 모색함이 바람직한 시점에서, 각종 실내·외 시설의 공기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상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폭넓게 보호할 뿐 아니라 각종 신체 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 차량 내부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열차, 버스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 - 대중교통사업자에게 공기 질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공기 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공기 질이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될 경우 대중교통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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