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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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고위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함 -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관련성의 범위 등을 좁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일정기간 안에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명의 고위 퇴직공직자가 업무유관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불법로비 등을 하고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는 사례가 일어남 - 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제도를 없애고,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혀 법률로 규정하며, 변호사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포함하도록 하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제한 대상에 취업할 수 있던 것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및 변호사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등으로 함 -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하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음 -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소득원과 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정확하게 등록하게 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임 - 본 법안은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와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 선물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함 - 공직자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함 -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는 안됨을 규정함 -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해관계자와 수탁자가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정보의 제공·입수 또는 접촉을 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17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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