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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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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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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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유치원 및 학교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6일 유선호의원 등 30인으로부터 발의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07년 10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어촌체험ᆞ관광과 1사1촌운동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도,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제도 등 도농교류활동의 지속적인 유지ᆞ발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사회ᆞ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 프로그램 등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ᆞ중등학교에 그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등의 선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도농교류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조성,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임대·관리 및 기술지원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도농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도시민의 농촌정주 확대 및 농촌 최저주거 수준확보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부지와 공사보유 토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축산·원예 등 농업단지, 주거단지,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 및 운영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정책에 따른 도농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마을의 생활환경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 농어촌 용수 및 배수시설의 정비·개발 등 환경정비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의 제정 이전에 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촌지역은 이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의 악화 등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음 - 시의 지역 중 농지의 면적이 동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동에 대하여는 농어촌에 포함시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다른 농어촌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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