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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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고, 아니면 조기폐차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신차가 아닌 품질보증기한이 지난 운행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사가 면제된 품질보증기한 동안 부착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비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저감장치의 부착이나 개조에 대한 경비 지원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관리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다량의 배출가스 방출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저감장치 부착 후 일정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면제할 근거를 신설함 - 저감장치의 품질보증기한을 정의할 근거조항을 신설함 - 사후관리주체를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하고, 의무운행기한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들 장치의 보증기간 이후에도 반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 - 저감장치 반납 창구를 서울특별시장 등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자도 포함토록 함 - 저감장치의 반납 등 관리의 주체인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장’이 관련업무를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다량의 배출가스 방출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기한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을 차량소유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반납하도록 수정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반납기관을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장등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관할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함

안홍준의원등 10인2007-11-13

175301수정가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4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자 함 - 제작 중에 있거나 제작이 완료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의 근거를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ᆞ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착ᆞ개조된 장치의 성능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는 당해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함 -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할 수 있음

맹형규의원등 15인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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