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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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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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발전 특히 국가발전의 기본이 되는 산업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 21세기는 과학지식에 기반을 두고 세계 각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로서 국가발전을 위하여는 모든 분야 중에서도 과학분야의 최고 인재(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 수상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병역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소수의 우수한 과학인력이 국가의 부 창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분명함 -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과학인재에 대하여 지속적 학문탐구 여건의 제공이 중요하나 이들이 두뇌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에 병역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학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전반적인 의대선호 경향으로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이탈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전반적인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이탈현상을 방지하고, 과학인재에게 학문적 연구여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 수상자에 대하여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제도와 동일한 병역혜택을 부여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등 16인2006-03-23

176723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국제교역량의 99.8%가 해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우리의 해운력은 세계 8위에 이르고 있음 - 승선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 인적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비상시에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원호의원등 59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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