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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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2007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실효성이 적은 것은 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함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인의 수도권 밖의 신설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현금보상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함 -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함 -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하고자 함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농ᆞ어민등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종합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ᆞ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농ᆞ어민등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ᆞ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함 -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허용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개선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지구 내 이전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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