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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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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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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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 및 처리 규정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9월부터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결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이용은 자율에 맡겨져 있음 - 위조·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어음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이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은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전자어음의 수요에 맞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같이 기능적 장애가 없으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어음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해야 함 - 전자어음분할제도의 도입은 기업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됨 - 특히 대기업의 하청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에게 혁신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임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직접 법률에서 정함 - 전자어음 관리에 필요한 기술·재정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주식회사만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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