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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761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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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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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 대학 교육 시스템을 해외에서 운영하고, 국내 학위를 수여하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 과정 운영제도' 역시 사실은 시작된 지 5년이 넘었다. 심지어 2024년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86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ᆞ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장2024-01-24
2120286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서병수의원 등 15인2023-02-24
211935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음 -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에는 심리지원이 누락되어 있음 -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 심리지원을 법ᆞ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함

최승재의원 등 10인2023-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148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력의 국제적 이동과 해외유학이 보편화되면서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수가 급증하고 있음 - 이를 이용하여 일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학위취득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편법을 통해 학위를 매매하거나 허위로 박사학위 취득을 신고하여 채용 및 인사상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합당하게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 사회적 부정부패임 - 학위에 대한 신뢰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음 -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기타 국외 취득학력에 대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학위를 이용한 사회적 부패를 막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7-07-31
177169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고한 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신고의무만 있고 신고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외국 박사학위 취득하였다고 사칭하는 자가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맹형규의원등 12인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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