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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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원보호협약의 대상과 내용을 경관에서 자연생태계 보전ᆞ관리활동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의 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보전ᆞ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자연공원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ᆞ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ᆞ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11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0월 11일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의 점유자로서 원상회복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에 한하여 대상토지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자 기준 공히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비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구역 중 집단시설지구에서 환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조합을 구성하여 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원상회복 비용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 중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등의 요건을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연, 문화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자연공원 내 사찰 및 개인 사유지 소유자 등이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입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자연공원 안의 사찰 및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보상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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