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6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26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사업지구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음 - 혁신도시 건설이 공공성이 강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지구내 이전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률의원등 12인2007-03-21
17539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기업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업이 일정기간 이내에 대체시설을 취득 또는 신설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과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여 줌
정진석의원등 23인2006-11-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