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6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403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 또는 출입하거나 가출 또는 비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자 등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만 관할 경찰서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친권자 등에게는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통보하도록 함
이근식의원등 21인2005-08-16
178090수정가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조직 통ᆞ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임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의ᆞ결정하도록 하고, 고시 등의 집행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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