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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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여주시] 상습 결빙·제설 취약구간 일제조사…겨울철 재난 선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378_2517214_283.jpg&w=3840&q=75)
[금주의 여주시] 상습 결빙·제설 취약구간 일제조사…겨울철 재난 선제...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이 주로 드나드는 음식점과 편의점, 노래방 등을 찾아 ' 청소년 보호 관련 금지 행위' 표시를 붙였는지 확인했다. 업주 들에게는 홍보 물품과 유해 환경 예방 전단지를...
10월 시행법령 84개…보이스피싱·건강보험· 청소년 ·배달앱 제도 바뀐...
10월 8일부터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제한이 완화된다.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도 업주 에게 적용하고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읍경찰,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점검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 등을 직접 찾아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등 청소년 보호법 준수 실태와 번화가 주변의 유해 환경도 함께 점검했다. 편의점과 식당, 주점 등에는 '19세 미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 또는 출입하거나 가출 또는 비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자 등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만 관할 경찰서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친권자 등에게는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통보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조직 통ᆞ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임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의ᆞ결정하도록 하고, 고시 등의 집행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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