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알선 하는 행위 를 뜻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참조). 한편, 구 대부업법은 대부중개 업자 의... 「 자동차관리법 」 제74조의2 제2항 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 매매 의 알선 ... 그런데, 행위 자인 건설 업자에 대해서 이 법 제98조 양벌규정이 부재해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단독] 폐차 않는 '침수차' 유통, 3년 전과 '판박이'(영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0%252F09%252F21%252F20208199160072938000.jpg&w=3840&q=75)
[단독] 폐차 않는 '침수차' 유통, 3년 전과 '판박이'(영상)
폐차 처리돼야할 '전손 침수차'가 법 규정 미비와 행정 당국의 소극적 관리 감독으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어서 자동차매매업자 가 매도 또는 알선 시 매수인에게 침수 사고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채 매매 하는 경우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알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규정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화가 없어 피해자는 민사소송에 의한 피해배상 절차밖에 없어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의 의무화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의무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 피해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외에 주요 부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을 정하고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의 과태료 처분 대신에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매수인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 -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함 - 불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지정을 제한함 -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장치 등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부품·장치 등에 관하여도 안전기준, 자기인증제도 및 자체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