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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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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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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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2019. 12. 31.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음 -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 - 소비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만 이러한 세무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사건은 조세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정확한 사실판단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임 -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를 능동적으로 조력하게 되면 조세불복사건으로부터 순조로운 소송이행, 신속한 사건해결, 소송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세무사에게 조세행정소송에 한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 - 세무법인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세소송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함 - 자격 없는 자의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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