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6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384원안가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변리사 결격사유를 강화함 -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구성원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1913064대안반영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7인2014-12-12
1905871대안반영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변리사도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변리사 업무에 대한 연수 과정이 필요함
이원욱의원 등 18인2013-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605임기만료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23인2007-10-10
175272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관해서만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함
최철국의원등 12인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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