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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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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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제조관리자 배치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 수혈용 혈액의 여부는 헌혈자로부터 문진과 채혈을 통한 안전성검사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및 조제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 -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약물 복용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시점과 혈액이 출고되는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여 부적격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도모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한 혈액으로 인한 감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수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음 - 수혈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함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의 개선(안 제1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사업을 수행해 오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됨 - 혈액안전은 물론 혈액수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원 등의 혈액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혈액원 등에 대한 심사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사업으로서의 혈액사업 본연의 신뢰와 안전성을 회복하고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일반 혈액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혈액원마다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혈 전에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혈액안전사고의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와 혈액정보의 조사분석, 수혈부작용의 실태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혈액관리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이 수행하도록 함 -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립혈액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혈액원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 외에도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 허가까지 받도록 함 - 응급상황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전국 혈액원등에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혈액관리원장이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혈액원등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 - 부적격 혈액을 통해 수혈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도 수혈에 의한 감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혈 전에 수혈예정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미약했던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을 법률로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국립혈액관리원장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혈액관리원의 설립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등 혈액관리원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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