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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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험자 측(심사평가원)이 확인해주어야 하는 주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심사평가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는 관련 규정이 법률과 하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 제도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함 -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음 - 하위 법령으로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영역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 문제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가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이 있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 요청의 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부담하였던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였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평에 어긋남 - 이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매월 1.2%로 변경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전부를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한 안 제42조제1항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전면 검토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대로 함 - 보험료 납입고지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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