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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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표시 의심 시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 사칭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제도, 금지통고나 신고서 보완 통고 제도 등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금지 통고 등을 남발함 -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 평화적인 집회 시위 보장 목적을 분명히 함 - 집회 및 옥외집회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함 - 집회 및 시위 원천 금지 조항을 삭제함 - 집회 및 시위 신고 사항을 최소화함 - 금지 통고 사유를 제한함 - 제한 통고 규정을 둠으로써 야간 집회나 도로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 통고를 삭제함 - 옥외집회 및 금지 장소는 축소 또는 제한함 - 시위 방법 제한을 삭제함 - 집회신고 의무 등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 사복 경찰관의 출입도 허용함 -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 해산 사유와 벌칙 조항을 정리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가 신고 우선순위제로 바뀐 이후 타인의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허위신고를 제재할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경찰력의 합리적 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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