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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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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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을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통신판매업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꺾기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판매채널의 은행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 방카슈랑스 완전개방을 앞두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에 2008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카슈랑스 완전개방은 전면 철회하고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 제한 등의 규제를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 - 방카슈랑스 규제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 경쟁촉진을 통한 비용감소, 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는 은행의 불완전한 판매와 수요자 인식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 오는 2008년 4월 은행권의 시장참여 예정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동안 은행권으로 영역이 확대된 보험상품과 달리 전문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되어 왔음 - 비전문분야의 금융권에서 이 분야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혼란과 더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에 있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카슈랑스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및 보험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함 - bound 모집 등 은행의 위규사항에 대하여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제한함 - 금융기관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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