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5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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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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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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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83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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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33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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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등의 감사에 대한 무분별한 정실인사로 말미암아 공기업 등의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이 야기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감사가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감사 본연의 직무에 전념함과 아울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한 감사결과 및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감사 등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병국의원등 21인2007-09-07
176352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GEM) 순위는 2006년 현재 75개국 중 53위로 전체 평가 대상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임명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유승희의원등 24인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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