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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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 24시] 대전시의회, 시청·교육청 을지연습장 비상대응 상황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343320_348692_2744_v150.jpg&w=3840&q=75)
[대전 24시] 대전시의회, 시청·교육청 을지연습장 비상대응 상황 점검...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특구 내 기술집약형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구개발특구 의 대표 특화 제도로 일정...
" 특구 개발 기술, 국민들 혜택받을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2005년 ' 연구개발특구 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해 연구개발특구 육성 을 위한 사업화의 효율적... 강소 특구 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강소 특구 는 대학, 연구 소, 공기업 등 지역 에 위치한 주요 거점...
" 대덕 특구 건물 높이 '7층 이하 규제' 완화해야"
Ⅰ지구( 대덕연구 단지)는 27.8㎢(840만 평) 규모지만, 이 중 약 84%(710만 평 녹지 지역 )가 저밀도 개발 제한... 과기정통부는 현재 연구개발특구 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으로, 시는 해당 개정안에 건축물 높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덕 외의 지역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덕 외의 지역은 현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과학기술혁신의 잠재력이 크고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내륙거점도시의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엄격한 지정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과학기술부장관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유일하여 연구개발특구 간 네트워크의 형성 및 대덕에서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를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소특구로 지정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신기술 및 연구성과를 지방에 확산하고 지방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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